081230

1.

저는 언론노조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방송법, 신문법,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1 방송법 개정안(발의 :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한나라당 개정안에 따르면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의 20%,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의 49%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삼성·LG 등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도 지상파 방송의 지분을 20%까지 소유할 수 있죠. 지상파방송 진출을 원하는 5개 대기업이 20%씩 지분을 소유하는 완벽한 <대기업 방송>의 탄생이 가능합니다. 조중동 등 신문사가 가세하면 <대기업+보수신문>의 방송이나 현대차+문화일보 방송과 삼성+중앙일보 방송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2 신문법 일부 개정안1(발의 :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신문법에 규정된 신문과 방송의 겸영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 이렇게 되면 조중동을 비롯하여 거대자본에 신문과 방송이 장악되어 여론 독점이 심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언론의 공정보도나 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언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복수신문 소유 규제 조항도 완화됩니다.

신문법 일부 개정안2(발의 : 정부 제출)

포탈의 뉴스면의 비율이 초기화면을 기준으로 50% 미만인 간행물을 "기타 인터넷간행물"로 하고 기타 인터넷간행물에 대하여는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 이외에 보도와 논평 등 여론조성 기능을 금지. 다음(daum), 네이버(naver) 등 대부분의 주요 포탈은 초기화면에서 뉴스면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미만이어서 대부분의 인터넷을 통한 보도·논평 등 여론조성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여론과 의견을 차단하겠다는 거죠.

3 언론중재법 개정안(발의 : 정부 제출)

인터넷 포털을 언론 중재법 적용 대상에 포함, 고충처리인 규정 삭제, 시정권고 규정 삭제가 주요 내용으로 그동안 조중동이 요구해온 사안입니다. 인터넷 포털을 언론중재 대상에 포함시키면 인터넷을 통한 정보 소통이 둔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인터넷 상에서 정부에 여론이 좋지 않고 그런 여론이 포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정권고 규정 삭제는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무절제하게 사용되는 경우 악의적 보도 등에 대한 시정 수단이 없어집니다.

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 (발의 : 구본철 한나라당 의원)

5 전파법 개정안 (발의 :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6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디지털전환특별법 개정안 (발의 :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

멀티미디어법 개정안은 대기업, 신문, 통신사의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의 멀티미디어방송(IPTV)은 49%까지 지분 소유 허용, 외국 자본은 20%까지 진출 허용이 골자입니다. 방송법, 신문법 개정과 함께 재벌과 신문사의 언론장악용입니다.

지상파방송/위성방송의 허가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전파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전파법 개정안과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한 방송광고규제 완화 등을 담고 있는 디지털전환특별법은 대기업과 조중동의 방송진출, 언론장악을 측면에서 도와주고 일단 진출하면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7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 정부 제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삼진아웃제(세번이상 불법저작물 관련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인터넷사이트 폐쇠)도입. 포털 규제를 통한 언론통제가 우려됩니다. 촛불시위를 계기로 정부와 포털업체 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개정안인데, 일부 서비스가 불법에 연루됐다고 전체 사이트를 차단시키는 것은 명백한 과잉조치죠

워낙 정치에 관심 없는 국민들인지라

그냥 또 싸우나보다라고 치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줄은 압니다.

연말이라 분위기 또한 들뜨고 어수선하죠.


이런 틈을 이용해 날치기로 통과시키려는 딴나라당입니다.

민주당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보같은 국민들 덕분에 딴나라당이 국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현 상황에서

딴나라당에 대항할 수 있는 몇 안되는 힘이 되는 존재가 거의 없습니다.


특정 정당 지지를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딴나라당이 하려는 일이 뭔지는 제대로 머리 들고 두 눈 뜨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2.

4대강 정비 사업에 반대합니다.


세계 최대 간척사업이라는 새만금 간척 사업이

1991년 시작하여 2009년까지 외부 공사, 2020년까지 내부 공사를 진행하는 30년에 걸친 대공사입니다.

이 공사에 드는 비용이 4조 1794억으로 잡혀있습니다. (2007년까지 이미 2조 3286억 집행됐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의 개요를 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총 14조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계획 수립을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사 기간이나 예산 문제를 다 차치하더라도, 이거 한 가지만은 묻고 싶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이 친환경이라고 주장하면서, 왜 환경 영향평가는 왜 실시하지 않는겁니까?




3.

딴나라당이 처리하려는 85개 법안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

시간이 없다면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아래 링크를 들어가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링크] 홈키파님의 블로그 포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