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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추모글 남기기




(가능하면 사진도 첨부하고 싶었는데,
 바뀔 저작권법에 대한 우려로 기사 링크만 첨부합니다.)


기사 : 경찰특공대 ‘용산참사 재연’ 훈련 비난 확산 (2009년 7월 3일, 경향신문, 네이트닷컴)


지난 2009년 7월 2일,

경찰특공대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서울경찰특공대 훈련장에서

언론에 공개된 대태러종합전술훈련을 실시했다.



문제는,

훈련의 내용이 지난 2009년 1월에 발생한 '용산참사'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거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 훈련은 경찰 고위 간부 및 언론 관계자들을 모신 '공개' 훈련이라는 것이다.



내부적으로 자신들이 어떤 훈련을 하던지 그것은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다.

다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훈련의 경우는

크든 작든 '홍보'의 성격을 띌 수 밖에 없다.


즉, '용산 참사' 당시 상황과 비슷한 당시 상황을 재연하면서

당시 진압은 소위 '메뉴얼' 대로 진행된, 전혀 문제 없는 정식 진압이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림과 같다.



또한, 경찰 특공대 자신의 정체성과도 문제가 있다.

경찰특공대의 주요 임무는

'테러 예방 및 진압', '중요범죄 진압', '재해재난 및 긴급상황 발생시 인명구조' 라고

웹사이트 상에서 설명하고 있다. (링크 : 경찰특공대 사이트 특공대 소개 > 임무)



즉, 지난 용산 참사와 같은 상황에 대해

'테러' 내지는 '중요범죄'로 판단하고, 

이를 '진압'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



자신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최후까지 내몰린 국민들을

단순히 '범죄자' 내지는 '극복해야 하는 대상'쯤으로 보는 것은

이 정부가 갖고 있는 태도와 너무나도 일치한다.



이들에게는 '소통'의 개념도

'인권'의 개념도 남다른 것 같다.



속에서 쓴 물이 올라오는 것 같다.




지난 2일 경찰특공대 훈련에 대한 다른 언론들의 태도도 같이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기사 : "실제 상황이 아닙니다" (2009년 7월 3일, 조선일보, 네이트닷컴)

기사 : [포토] 경찰 대테러훈련서 선보인 진압작전 (2009년 7월 2일, 세계일보, 네이트닷컴)

기사 : ‘용산 진압하듯’ 대테러 훈련 (2009년 7월 3일, 한겨레, 네이트닷컴)

기사 : <종합>경찰, 대테러종합훈련서 '용산참사' 재연 논란 (2009년 7월 2일, 뉴시스, 네이트닷컴)


(가능하면 동일 사안에 대한 비교에 다른 요소들을 배제하고자 전부 네이트닷컴 기사로 링크를 통일하였다.)

(중앙, 동아, 문화일보는 해당 기사를 찾을 수 없어 링크를 추가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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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D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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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가 생각하는 참사를 저들은 자랑스럽게 생각 하고 있나 봅니다.

    2009/07/03 16:14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랑스럽게 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앞으로 시작될 '4대강 살리기' 사업 토지 보상과 관련해
      비슷한 짓 해버리면 깔아뭉게버리겠다는 '과시용'임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2009/07/03 16:50 [ ADDR : EDIT/ DEL ]
  2. 이 작자들아. 작작 좀 해.

    란 말을 하고 싶습니다. ㄱ-

    2009/07/03 23:40 [ ADDR : EDIT/ DEL : REPLY ]
    • 제발, 그만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무리인 것 같고... 적당히만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회사가 용산이고, 돌아가신 분 중 한 분이 예전 자주 다니던 집 사장님이셨습니다.
      저런 것 볼 때마다 자꾸 속에서 무언가 끓어올라 미치겠습니다...

      2009/07/06 11:59 [ ADDR : EDIT/ DEL ]
  3. 트랙백 거셨던 분 중에 글 내용을 잘 이해 못하고 거신 분이 있으시더군요.
    (지금은 제가 삭제해서 없습니다만...)

    다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훈련 자체를 두고 제가 무어라 한 것이 아닙니다.

    저러한 자리에서 그런 훈련을 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경찰 간부들, 언론 관계자들을 모셔둔 자리라서 문제라는 겁니다.

    무조건 싸잡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시당초 저러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특공대'를 투입한다는 발상 자체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런 분들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분명
    '소통'이나 '조율'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잖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을 더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2009/07/06 11:58 [ ADDR : EDIT/ DEL : REPLY ]



(비록 불편하시겠지만, 바뀔 저작권법도 있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기사, 동영상 등은 링크만 첨부하려고 합니다.)



지난 2009년 6월 25일, 현 대통령인 이명박은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의 한 재래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경기 침체 여파로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을 격려하고자 방문하면서

지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라고 한 것에 대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 것인 듯 합니다.



아래 링크는 KTV 한국정책방송의 뉴스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 http://www.president.go.kr/kr/president/movie/movie_view.php?uno=919&article_no=-3



동영상의 약 2/3정도 부분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거래를 해야한다, 물류가 발전되야 한다. 등을 제시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무언가 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편집되서 더 들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각은 YTN 돌발영상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동영상 : YTN 돌발영상, 2009년 6월 30일자  "살기 좋은 세상"


이명박 대통령의 질문들은

재래시장이 왜 장사가 안되는지에 대한 원인 파악이 안된 상태같아 보입니다.


"값이 더 쌀텐데 왜 장사가 안되느냐"

"(빵집에서) 방학이라 학생들이 없어서 장사가 안되느냐"

"마트가 몇시부터 몇시까지 영업을 하느냐"

이미 충분히 방문 전에 파악할 수 있었을 법한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2분 55초 정도 보면 위 링크로 드렸던 KTV영상에서 잘린 조각을 마저 끼워 맞출 수 있습니다.

농촌과 인터넷으로 직거래를 해야한다, 인터넷으로 팔아야 한다.

인터넷과 직거래의 좋은 점에 대해 설명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가까운 데에서 떼어다 팔려고만 하는 소상인들이 문제다'라는 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현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는 모르는거지요.

소상인들이 누가 그걸 몰라서 안한다는 겁니까.

개개인이 하기가 힘들다는겁니다.

거대 공룡 마트를 상대할 힘이 없으니 힘좀 빌려달라는 겁니다.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정부가 도와줘야지요.




이명박 대통령의 시장 방문과는 약 시기적으로 약 2년 정도 차이가 나는 이야기입니다.

2007년 6월 27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충북 청주시 석교동의 한 재래시장을 방문했었습니다.



물론, 단순 비교한다는 것 자체는 무리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와 현재의 경제 상황도 다르거니와,

시기적으로도 다르기도 하고요.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추진한 재래시장 육성 결과물을 확인차

대통령이 방문한 것입니다.

동영상 : http://www.youtube.com/watch?v=SES8LbhYuGs&feature=player_embedded



재래시장을 깨끗하게 바꾸고,

지붕을 만들어 날씨와 상관없이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편한 접근성 개선을 위해 셔틀버스도 운행합니다.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재래시장 내에서 공통으로 통용할 수 있는 상품권도 만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어떻게 팔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소상인들을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이동식 IT교육 버스도 방문합니다.



"인터넷으로 팔면 되잖습니까?"

라고 말하는 건 누구나 쉽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고,

그것에 대해 나서서 투자하고 지원하고 정책적으로 개선해주는 것은 쉽지 않겠지요.

이것이 두 대통령의 큰 차이점이 아닐까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이 하는 말을 듣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듣길 원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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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D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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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나가다가..

    (옛날)자료 찾아보는거 좋아하는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지난 대선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도 알아보는 것을 나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2009/07/01 14:52 [ ADDR : EDIT/ DEL : REPLY ]
    • (약간 반말 존대 섞어서 쓰시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으시네요 답문 드리지요)

      네 예전 기사, 자료들 찾아보는 거 좋아합니다.
      그나저나 지나가는 것 좋아하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그냥 지나가길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정치인으로서 말하는 건 쉽다고 분명 본문에 말했는데요.
      말만 해놓고 지키지도 못한다면 그건 公約이 아니라 空約이라는 것도 내가 말해줘야 합니까?

      2009/07/01 15:10 [ ADDR : EDIT/ DEL ]
    • 노대통령 역시 말은 잘했죠.

      2009/07/01 19:48 [ ADDR : EDIT/ DEL ]
  2. 인터넷을 할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죠. ㄱ-

    2009/07/03 23:41 [ ADDR : EDIT/ DEL : REPLY ]



기사 : 안경환 인권위원장 전격 사퇴 (2009년 6월 30일, 한겨레)

2006년 10월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안경환 전 서울대법대학장이 사임을 밝혔다.

그가 국가인권위원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대외적 사퇴 사유는

오는 8월에 요르단에서 개최되는 APF(아태지역 국가인권위 포럼) 총회에서

새로이 개시될 ICC (세계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의 회장 후보국과 후보자 선출이 이뤄지는 만큼

차기 인권위원장이 그 일을 도맡아 해주기를 바란다는 이유다.


아래는 그 전문 (원문 주소 링크)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위원장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후임자 임명 때까지 위원장 직무 대행은  최경숙 상임위원이 맡게 됩니다.

 

  다음은 안경환 위원장이 밝힌 사퇴의 변입니다.

 

드리는 말씀

 

  저는 제4대 국가인권위원장의 직에서 사임하고자 합니다. 통상의 상황에서는 임기만료일(2009. 10. 29)까지 복무하는 것이 도리이겠으나 오는 8월 3일부터 요르단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인권기구 포럼(APF ; 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연례총회에서 2010. 3.부터 3년의 임기가 개시될 '세계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의 회장 후보국과 후보자가 선출되는 사실을 감안하여 조기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조속히 후임자가 임명되어 국민과 정부의 지원 아래 그동안 크게 손상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회복하고 ICC 회장국직을 수임하여 인권선진국의 면모를 일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임 기간 동안 국제사회에서 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미력이나마 쏟았던 저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의 영예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9년 6월 30일
안경환 드림






그런데, 사실 곱씹어보면

그의 사퇴는 (물론 그가 공식적으로 밝힌 사유도 있겠지만)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음에 틀림없어 보인다.


MB정권이 들어선 이후, 얼마나 많은 단체장, 기관장들이 교체되었는가.

스스로 '반쪽자리' 내지는 '소통이 안되는 정부'를 외치며 박차고 나가거나.

혹은 아무 말 없이 밀려 쫓겨난 이들이 대부분이지 않은가.



2008년 2월, 이명박정부가 임기를 집권하자마자 한 일인 정부부처 구조 조정이 끝나기 무섭게

2008년 4월부터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들이 소속 국가기관 단체장들에게

일괄적으로 사퇴를 지시하거나, 또는 사퇴를 유도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노무현정부때 임명된 인사들에게 사퇴를 강요했다.


2009/01/30 - [다른 이야기/거꾸로 돌아가는 이야기] - [펌] 이동걸 한국금융연구원장 퇴임 인사 메일 전문


기사 : 대한체육회장 "구차하게 사느니 당당하게 죽겠다" (2008년 4월 26일, 오마이뉴스, 미디어다음)



그나마 크게 이슈화된 정도라면 정연주 전 KBS 사장 정도 뿐이고

그 다음으로라면 한예종 황지우 전 총장 정도가 이슈화되었을 뿐이다.

정연주 전 사장, 황지우 전 총장은 사퇴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임기를 채우겠다고 고집하자

양쪽 모두 세무 감사와 같은 사법적인 압력을 당해
 
아무 죄가 없음에도 결국 쫓겨난 행세가 되어버렸다.





국가인권위는 차마 그렇게 직접적 사퇴 강요는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대신 간접적으로 괴롭혔을 것으로 추측한다.

그의 인터뷰에도 그런 내용들이 묻어나오는 듯하다.

기사 : 안경환 위원장 “李정부와는 정말 소통이 안된다” (2009년 7월 1일, 경향신문, 네이트닷컴)



지난 3월엔 인권위 규모를 강제로 절반가량으로 축소를 당하기도 했다.



현 대통령이 취임한 지 벌써 1년 4개월, 대통령직 인수위가 구성된지는 벌써 1년 반이 넘었다.

게다가 국가인권위는 3부 (입법, 행정, 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기구인데

대통령에게 아직 한 번도 업무보고조차 할 수 없었다면

현 대통령이 인수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뻔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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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D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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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거 뭐, 답이 없죠. ㄱ-

    2009/07/01 11:05 [ ADDR : EDIT/ DEL : REPLY ]
    • 사실 답이야 찾아보면 있긴 한데
      실현 가능성이 너무 낮은거겠죠 ? ㅠ ㅠ

      2009/07/01 14:51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