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커니즘 경제학 이론으로 본 '노무현 대통령의 딜레마'

우선, 이 글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스스로 서거를 선택하셨다는 가정하에 작성된 글임을 밝힙니다.

또한 이 글의 원문은 '다음 아고라'에 게재된 글이며,
아래의 내용은 원문을 제 나름의 시각으로 요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글의 내용은 충분하지 않으므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은 원문의 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원문 출처 링크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604867



요약.


'메커니즘을 조성하여 (시장) 참여자가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한다.'

2007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Leonid Hurwicz, Eric Maskin, Roger Myerson이 주장한 '메커니즘 경제학 이론(wiki)'이다.



예를 들어, 하나의 케잌을 두 사람이 나눠먹는다고 할 때 가장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한 사람에게 케잌을 자르게 시키고, 다른 한 사람에게 케잌 조각을 고르게 하는 '메커니즘'을 조성함으로서

두 사람 모두에게 만족을 시킬 가능성을 최대화 한다는 것이다.



위의 이론을 노 대통령의 케이스에 적용을 시켜본다면,

그가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던, 받았던 그 조건에 상관없이

1.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거나
2. 죄를 인정하거나

어떤 선택을 하던지 간에 최악의 결과가 나올 메커니즘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1의 경우는 끝까지 자신의 결백, 무죄를 주장하려면
자신의 무죄를 끊임없이 입증하기 위해 자신의 배우자와 자식,
후원자와 지지자들의 죄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한다.

왜냐하면 검찰이 명백한 증거도 없이 오직 '박연차의 증언' 만 가지고
'정황상 이 돈이나 선물들을 받았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 라는 것으로
죄를 씌우려고 하기 때문.


2의 경우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그가 그의 평생을 두고 쌓았던 '도덕성'이라는 자부심, 명예를 버려야 한다.

돈을 받았고 이 사실 모두를 알고 있었다고 자기 자신이 짊어지면
자신의 배우자와 가족을 지킬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이 또한 그의 지지자들과 후원자들을 버리게 되는 행위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항은 무엇이 있었을까?


질긴 메커니즘의 연결고리를 끊는 수 밖에.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하다.

1. 아무 선택도 하지 않는다.
2. 이 메커니즘에서 검찰이 빠진다.
3. 이 메커니즘에서 내가 빠진다.

1의 경우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자신과 가족, 지지자들과 후원자들은 고통을 받게 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검찰은 결국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버리는 상황이 오게 된다.

2의 경우는 발생할 확률이 0다.
현 정권이 무너지거나
누군가가 나서서 검찰의 수사가 잘못되었다 방향을 다시 잡거나 종결짓도록 하지 않는 한은.


그래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3번인 것이다.

이러한 선택으로 그는 그의 가족과 후원자, 지지자들을 지키고
자신의 도덕성까지 훼손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