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연주 전 KBS사장, 징역 5년 구형. 이번엔 약간 시간이 지난 소식이다. 지난 6월 22일자.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배임혐의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확정공판이 있었다. 그 내용인 즉, "연임을 하기 위한 개인적 목적으로 KBS에 1892억에 달하는 피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징역 5년이 구형되었다. 기사 : '세금환급 소송 중단' 정연주 前KBS사장 5년 구형 (2009년 6월 23일, 조선일보, 네이트닷컴) 그런데, 이 내용을 좀 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를 말한다.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