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원주경찰, `대통령욕설 만화' 작가 내일 소환 기사 : 원주경찰, `대통령욕설 만화' 작가 내일 소환 (2009년 6월 22일, 연합뉴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주 즈음에 이미 6월 초에 발행된 원주시의 시보에 실린 시사만화 컷에 현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상형문자 형식으로 실려 발행된 것이 이슈화되었다. 이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응답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경찰 소환이라는 것인가보다. 현행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한 법적인 정의는 아래와 같다. 출처 : 위키 한국어 페이지 공무집행방해죄(公務執行妨害罪)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36조 1항). 행위의 객체(客體)는 공무원이며, 주체(主體)는 공무원에 의하여 그 직무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않..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