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정말 '살리기' 사업인가.

기사 : ‘4대강 살리기’중 상당부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2009년 6월 9일, 헤럴드경제, 미디어다음)


예비타당성 조사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비 500억 이상인 사업에 의무화된 절차이다.


즉, 500억 이상이 아니면 조사를 생략해도 합법이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문제인가 하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자기네들 말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이다.


그러나 큰 사업을 구간별로 나누고 쪼개서 이 조사를 피하고 있다.


위 기사의 내용을 예를 들어보면,

자전거 도로 사업의 경우
금강 구간 248km는 303억
영산강 구간 220km는 209억으로 추정, 조사를 생략한다.


또한, 농업용 저수지 총 87개의 둑 높이를 올리는 사업비도 전체적으로는 2조 1515억 규모이지만
87개 개별로 볼 때 1개당 사업비는 평균 300억 미만이기 때문에 이 조사를 생략한다.



기사 : 4대강 사업…초고속 환경영향평가에 수질오염 '우려' (2009년 6월 8일, 뉴시스, 미디어다음)


거대한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이다.

그런데도 사전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서가 동시에 작성되었다는 지적.


애시당초 이 사업이 4대강 '살리기'라는 명목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사실, 죽은 강이라야 살리는 게 말이 되겠지만,

죽어있지도 않은 강을 살리려고 하고 있다.


2008년 초에 경제가 죽었다며 살릴 때랑 비슷한 양상이다.

오히려 악화만 시켰을 뿐이다.



강 둔치에 건설될 자전거 도로만 해도

가카의 관점에서는 환경미화일지 모르겠으나

강 자체의 자정능력을 저하시킬 것이다.

강 둔치에서 자생하는 수초, 뻘 등을 훼손 시키는 사업이다.



부족한 농업용수 해결을 위해 설치하겠다고 하는 보 역시 문제다.

강의 흐름을 저하시킬 것이고, 이로 인해 수질은 오히려 악화될 것이다.


보 설치와 동시에, 물의 양을 늘이려고 강 바닥을 파내 깊게 만들겠다고 한다.

분명, 강 바닥에 살고 있는 희귀 생물들은 터전을 잃게 될 것이다.

또한, 강 바닥을 긁어서 물을 탁하게 만들어 오히려 멀쩡한 수질을 낮출것이다.



자연은 自然이다.

손 대지 않고 인간이 망쳐놓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다.




제발 부탁컨데,

그런데에 쓸 돈 있으면 물가 안정, 전기/수도요금 안정 따위에 좀 더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




꼭 파뒤집어서 똥인지 된장인지 확인해봐야 속이 시원하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