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을 시인하면 큰 흠이 아니다?

"잘못을 시인한 만큼, 큰 흠이 아니다."

"위장전입만으로는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의 위장전입 시인에 대해 한나라당에서 내놓은 반응이다.


기사 : 위장전입·채권증여 ‘김준규 의혹’ 증폭 (2009년 8월 3일, 경항닷컴)



임채진 검찰총장 자진 사퇴 이후

현 정권에서 두 번째로 추천한 검찰총장 내정자다.



천성관의 뇌물수수 의혹 이후 새로 추천한 사람도 이 모양이다.



혹시나, 만에 하나 경향이 악의적으로 카피를 뽑은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다른 신문사의 기사도 검색해보았다.


기사 : 김준규 후보자 위장전입 시인…여야 공방 예고 (2009년 8월 3일, 매일 경제)

기사 : 김준규 위장전입 고백 놓고 '해괴한 논리' (2009년 8월 3일,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인용 내용은 조금 다르긴 하다.

 "후보자 스스로 잘못을 시인한 데다 17년 전의 과거사"라며
 "나무 한그루가 마음에 안 든다고 숲에 불을 지르려 하는 것은 무모한 꼬투리 정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

장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해

'재산 형성 과정의 불투명성'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편법 대출'

등의 이유를 들어 맹공격을 퍼부었었다.


물론, 장 국무총리 내정자 저런 의혹들로 사퇴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동일한 사항'에 대해 '이중 잣대'를 대고 있는 정치인들에 대해 욕을 하고 싶은 것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란 논리는

제발 없어져야 한다.


게다가,

이미 잘못을 시인했기 때문에 큰 흠이 아니다?

이건 또 무슨 논리인가.

잘못은 잘못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응당 져야하는 게 아닌가.


또한, 단순 위장전입 뿐만 아니다.

현재 상가 임대 수익 외에 뚜렷한 수익원이 없는

김 검찰총장 내정자 부인 명의 예금 5억 7천만원에 대해서도 밝혀져야 한다.



만약 이 예금의 출처가 내정자 장인의 무기명채권이라면

김 총장 내정자는 증여세를 탈세한 셈이 된다.


엄정하게 법리대로 법의 잣대를 대고

남의 죄를 물어야 할 사람 스스로가

법에 대해 잘 안다는 이유로

위장 전입, 탈세 등을 저질렀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문제가 있는 행위라고 본다.



어찌 현 정권 들어서 고위공직 자리에 내정되는 사람들 마다 다 이 모양인가 ?

어찌보면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역시도

위장 전입의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 정권에서의 위장전입은 그저 '교과 필수 과정' 같은 존재가 되버린 건 아닌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