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조의 준법 투쟁, 어떻게 보아야 할까.

가끔 뉴스나 신문 기사를 보면 등장하는 단어가 '철도 노조의 준법 투쟁'이다.


사실, 단어 자체의 조합으로 보면 굉장히 웃긴 조합이 아닐 수 없다.


'투쟁' 의 수단이 '준법'이란 의미가 된다.



그렇다면, 뒤집어본다면

그동안 철도 노조는 무수히 많은 '불법'을 행해왔고

이에 대한 투쟁으로 '준법'이라는 카드를 꺼냈다는 것이 된다.



자, 풀어보자.

1. 그동안 철도 노조는 불법을 행했다.

2. 노조가 쟁의를 해야할 사항이 발생했다.

3. 투쟁의 수단으로 준법을 선택했다.



라는 순서로 정리가 된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이들에게 '준법 투쟁'이라는 카드를 꺼내게 만들었는가를 곱씹어보아야 한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이 이번 쟁의에 내세우는 주장은 아래와 같다.

노조측 주장 : http://krwu.nodong.net/home2008/bbs/board.php?bo_table=news02&wr_id=777


1. 현장 인력 충원없는 경의선 개통 반대

2. 차장없는 1인 승무 철회

3. 철도 선진화 반대




경의선 개통이 7월 1일로 예정되어있다. 기존에 경의선이 없던 것은 아니고,

기존 마포~문산 구간 복선화 작업이 완료되어 경의선 전철 구간이 개통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전철이 아닌 '통근열차' 개념의 디젤 기관차가 운행하는 구간이었다.

이 구간에 대해 이전 1시간 간격의 통근 열차를 대신해, 배차간격 10~15분 간격의 전철이 배치되는 것이다.

(구간은 서울역에서 출발, 6호선 DMC역을 통과, 고양시 부근 문산역까지의 구간이다.)



그런데, 이 구간 개통에 따른 필요 인력은 '사측의 주장'에 따르면 최소 344명 정도 선이다.

하지만 인력 충원은 커녕 오히려 인력 감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철도공사는, 올해만 5,115명의 인원을 감축하였다.



경의선 복선 개통에 필요한 인원을 포함한,

2012년까지 신규 사업에 필요한 2,165명의 인원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가 아닐 수 없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사측의 주장도 들어보아야 할 차례인 듯 하다.

사측의 주장 : http://news.korail.com/main/php/search_view.php?idx=12623


사측은

1. 그간 성실히 교섭에 임해왔다

2. 준법을 빙자한 정상 업무 방해 행위다.

라는 반응이다.


이에 대한 답변은 길게 설명하지 않고 링크로 대체하겠다.

링크 : http://krwu.nodong.net/home2008/bbs/board.php?bo_table=news02&wr_id=767

지난 6월 11일 목요일에 있었던 경의선 개통 관련 노사 협의 회의록이다.


조합측의 질문은 대부분 인원 감축에 대한 효과, 인원의 전환 배치 가능성,

차량 운행에 대한 안정성 검토 등을 다루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사측의 반응은 매우 불성실하기 짝이 없다.


9호선의 경우 최첨단 안전 설비로 무장하였음에도 설비상의 이유로 개통이 연기된 상태이다.

그러나 이번 경의선 개통의 경우 이런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커녕 후사경 (일명 백미러) 조차도

제대로 장착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차장 없이 기관사 한 명이 전철의 운행과 승객의 안전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경의선의 경우는 지상 복선 전철 구간이다.

현재로서는 스크린 도어같은 개념이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전 장치도 구비되지 않았고

기존 인력의 재배치도 없이 감축 된 상황에

무리하게 정해진 개통 일정에 맞추어 나머지 일정들을 쪼개넣고 있다.



또한, 사측이 주장하는 '준법을 가장한 업무 방해' 행위 또한 말이 안된다.

무릇 '법'이란, 지켜야할 '최소한의 행위'에 대한 '강제' 규정이다.


즉, 꼭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것에 해당하는 것들을 규정해둔 것이 '법'이다.

이러한 법을 지키는 것이 과연 업무 방해, 빙태 행위라면

그건 사측이 정부측과 협의해 수정해나가야 할 사항이다.

그건 노조의 의무가 아니며, 노조는 단지 그것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일 뿐인 것이다.


왜이렇게 강압적인 사항이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

내가 보기엔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신임 철도공사장인 '허준영'에게 있다고 본다.

링크 : 철도공사 CEO 프로필 (korail 홈페이지)


지난 2004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지내고,

2004~2005년 제12대 경찰청장 자리에 있던 사람이다.


기사 : 허준영 사장, '성북역세권' 관련 현경병 국회의원 면담 (2009년 6월 10일, 뉴시스, 미디어다음)

성북 역세권 개발 관련해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과 면담을 가졌다.



기사 : 허준영 코레일 신임 사장 취임 (2009년 3월 19일, 머니투데이)

경북고, 고려대 행정학과 출신이다.



2005년 이후 공직에서 물러나있다가

갑자기 2009년에서야 임기 3년짜리 철도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배경이 없는걸까 ?




그동안 지루한 긴 글 읽느라 수고 많았다.

자, 이제부터 재미있는 이야기들 등장한다.

기사 : "좌파정권 청문회 관철시킬 것" (2008년 2월 16일, 서울포스트)


허준영은 뉴라이트 전국연합 고문이다.

게다가 한나라당 중구 지역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력도 있다.



또 더 예전으로 돌아가보자.

2005년 허준영 전 경찰청장의 끝은 어떠했을까.

기사 : 한나라당 허준영 즐기기…“경찰청장 희생양이 문제해결 아니다” (2005년 12월 28일, 국민일보, 미디어다음)


많은 분들의 기억에서 이미 잊혀진 사안인 것으로 알고 있다.

2005년 농민시위 당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사건의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를 했던 그 경찰청장이 바로 허준영이다.


이후 한나라당은 끊임없이 허준영 감싸기를 시도했고,

노무현 정권은 직위해제가 아닌

자진사퇴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경찰청장의 품위를 지켜주고자 했던 것으로 본다.
(이는 개인적인 시각이므로 실제와는 다를 수 있음.)


그에 대한 허준영의 답변은, '뉴라이트 전국연합 고문'과

한나라당 예비후보 등록,

고려대 출신의 낙하산 인사,

친 정권 공사 사장의 자리 순서로 오르게 되는 것이다.



이제 이해가 되는가?

철도 노조는 왜 이리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노력하는지를.